국민일보는 전국 교육감 57명 전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고교학점제는 중등 교육 전반을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중·고교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교육감 후보 57명 중 34명(60%)은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5년 3월 새 학기부터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현장이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루자는 응답은 27명이었다. 주로 대입 제도와 교원 수급 정책, 학교 공간 문제, 고교 성적 산출 문제 등을 해결한 이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3명은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용 새 대입제도도 2024년 2월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면 도입까지 2년 남았으므로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는 취지였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제시된 시간표대로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업그레이드해 고교학점제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학교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 고교’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교원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교육 예산을 관장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정책이다. 교육감 후보 10명 중 6명이 도입에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찬반 의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점도 특징이다. 세종시의 경우 도입에 찬성하는 후보가 4명, 도입하되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이 2명이었다. 이에 비해 강원도의 경우 후보 6명 중 5명이 2025년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교육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었다.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지역별로 고교학점제 도입 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의 경우 작은 지역에 학교가 몰려 있고 외부 교육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넓은 지역에 학교가 흩어져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비율도 높아 고교학점제 도입에 불리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속 정당은 없지만 교육감 후보의 이념성향에 따라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학력 측정 방식 등에서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후보들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폐지하겠다고 대체로 입을 모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니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보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일제고사식 학력 측정을 ‘줄세우기식 교육’의 부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보수 후보들은 “학력을 측정해야 처방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입 정책과 중등 교육의 밑그림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적용 대상인 현재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기획팀=이도경 교육전문기자, 이의재 기자, 김민영·서민철·이예솔·이찬규·황서량 인턴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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