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르자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훼손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야간 외출제한 위반 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다”며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붙잡힌 강모(56)씨의 경우 사건 당일인 지난 27일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새벽에 외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위반 경보 후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강씨가 귀가했다”며 “범죄예방팀은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을 고지한 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외출제한 경보는 0시14분쯤 울렸고 강씨는 20분쯤 후 귀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자발찌는 이미 6차례 개량됐지만 훼손 사건은 2015년부터 매년 평균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 강도를 강화하면 무게와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데 착용자의 반발 심리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고질적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이다. 1대1 감독 전담 인력은 19명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찌 개선 및 인력 증원 모두 예산의 문제”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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