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 활황으로 일부 자산가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있지만 대면업종 종사자나 임시·일용직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런 ‘K자’ 경제 상황을 모든 계층에 온기를 돌게 하는 ‘V자’로 반등시키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올해 성장률을 내년에는 3.2%로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는 예상외 선전을 하고 있는 반면 올해 민간소비는 -4.4%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 혜택을 담은 ‘소비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많이 쓰면 최대 100만원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 초과액을 카드로 쓰면 15~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직전 연도 대비 더 쓰면 공제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올해 2000만원, 내년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을 경우 당초 공제액은 97만5000원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최대 12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추가 소비로 공제를 30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기준과 공제율은 내년 1월 확정된다.
올해 시행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연장한다.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30% 인하한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20%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K자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우선 K자 아래쪽에 위치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내년 예산 3조원을 바탕으로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업을 1년 이상 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할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V자 반등은 지체될 공산이 크다. 당장 연말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식당·카페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온라인 사용 확대 등 코로나19 제약 아래에서도 병존 가능한 내수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내년 성장률을 0.1~0.2%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종=이성규 전슬기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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