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5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 배제 근거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까지 6가지를 꼽았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사안은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선거개입 사건 및 조 전 장관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추 장관이 기존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문제 삼았던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총장은 단 한번도 정치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에서는 총장은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퇴임 후 대선까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채널A, 한 전 총리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은 모두 총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브리핑은 시작 40분 전 기자들에게 통보됐다. 당초 서울고검 2층 법무부 의정관(대변인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협소해 1층 기자실로 변경됐다. 브리핑 장소 벽에 검찰 문양이 표시돼 있어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를 급히 가리기도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추 장관이 지시한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직무배제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해석했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폭거를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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