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김종인(사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최근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기문(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함께 김 비대위원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 현안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와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며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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