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제작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포기했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사진)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예산이다. 법원은 2022년 예산 편성 시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며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살려주세요’ 발언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관련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조 처장에게 “‘의원님들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표현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법원행정처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예산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법고을LX 제작과 관련해서는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 법원은 기존 자료 구축 프로그램 개선 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으로 1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3000만원은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했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다만 3000만원으로는 기존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증액 요구를 해 준 박 의원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했다”며 “박 의원이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 요구까지 한 박 의원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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