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별도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여권 인사들을 향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의 전선이 김 전 회장의 무차별 폭로 이후 복잡하게 꼬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난 16~18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쯤 검찰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A변호사가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주장이다. A변호사와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입장문 공개 후 신속한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 진행 경과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의혹들을 이미 검찰에 진술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는데 야권 정치인 등의 비위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충돌했다. 대검은 야권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이미 보고받은 뒤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무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도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즉시 남부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남부지검의 조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남부지검에 계속 라임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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