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 공공와이파이 사업 허용하라”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장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사업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기정통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과기정통부가 볍령을 협소하게 해석해 사업을 계속 반대한다면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행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장해 2022년 누구나 시내 주요 생활권(공공생활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골목길처럼 외진 곳을 제외한 차로와 보행길, 공원, 버스정류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끊김 없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아닌 지자체가 자가망을 활용해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위법이라며 사업 확장에 반대해왔다. 이에 협의회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또한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역시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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