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대검찰청 조직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담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직제개편안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담당 간부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의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개편안은 일부 청의 직접수사 부서 개편, 대검 조직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공판부 조직개편은 당장 이달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을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정착하는 내용 등이 담기자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됐다.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잡한 보고서로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 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력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가 11일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며 올린 비판 글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김 과장이 일선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잠재우고자 올린 사과글에도 개편안이 졸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을 달고 의견조회 기간이 너무 짧다며 “사실상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한 뒤에 통과의례”라고 꼬집었다. 또 개편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통한다는 정 부장검사의 지적에 김 과장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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