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확대에 우왕좌왕하지만, 투기 세력은 정부 대책의 허점을 벌써 찾아내 풍선효과를 일으킬 기미를 보인다. 새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설득력을 잃으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연일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24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입주 예정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등을 살펴본 결과 중도금 납부 이후 잔금대출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자체 고용 법무법인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6·17 대책 이후 변경된 대출 조건이 적용될 우려가 있으니 금융위와 국민신문고 민원에 동참해 달라”며 예비 입주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 혼란이 일자 이날 무주택 가구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가구에 한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지정 이전의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 가구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대책이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다주택자들 위주로 ‘변경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난수표처럼 까다로워진 대출 조건과 달리 투자 공략법은 하나씩 추가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는 최근 뜻밖의 호재를 맞았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런데 잠실 4, 6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와 장미 아파트 등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단위로 지정했는데, 파크리오 아파트는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억~17억원대이던 파크리오 아파트 전용 84㎡ 호가는 며칠 새 1억원 이상 뛰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외곽으로 쏠렸던 투기세력의 관심도 다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이 서울 외곽과 같거나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라 불리는 서울 중저가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파주와 부산, 김포 등 이번 대책에서 규제되지 않은 지역도 관심사다.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투자처로 떠오르는 오피스텔도 다시 한번 호재를 맞을 수 있다.
이처럼 애꿎은 무주택자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반복되고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이 쌓일수록 정부 정책 수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뛰다 보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왜 정부는 같은 대책을 반복할까’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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