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데는 결국 검찰 개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축적된 여당의 뿌리 깊은 ‘검찰 불신’이 177석을 등에 업은 현재 진상조사 요구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진상조사운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나왔을 때 법조계에선 새 증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강압수사가 있었다 해도 직권남용 시효(7년)가 지났다.
이후 검찰이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았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떠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찾아가는 걸 보면 판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정부 및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한 전 총리 사건 초기부터 ‘각본 수사’라는 주장을 폈었다. 2011년 재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 등이 직접 방청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 대변인을 맡았다. 민주당은 2017년 한 전 총리가 만기출소했을 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논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유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의 힘을 빼놓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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