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이임사에서 “(한은의)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물가상승 억제자)’로서 한국은행의 명성이 혹시 이제는 극복해야 할 ‘레거시(유물)’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6년 4월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된 조 위원은 신인석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표 ‘비둘기파’다. 두 사람의 견해는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 내에서 대체로 소수의견에 머물러 왔다.
조 위원은 “중앙은행의 권위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로 다져진 지적 리더십과 이에 기반한 정책수행을 통해 획득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임명권자 등 외부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우리 경제는 급정거나 급발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Deflation)행 완행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없는, 안락한 열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함께 임기를 마치는 신인석 위원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중앙은행론(論)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수단 외에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충격이 단기에 그치고 향후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경제 환경에는 생산, 성장률, 고용, 물가 등 많은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추천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한은 총재 추천으로 임명됐던 이일형(사진) 위원은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별다른 견해나 소회를 남기지 않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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