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명단에는 여 위원장 본인도 올라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다. 고성이 오가는 도중 김 의원이 의사 진행에 항의하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A씨 증언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등 ‘윗선’ 지시로 유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2004~2006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A씨는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2017년 12월 말 특감반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더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특감반은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에서 각종 편의제공을 받고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공익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공익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 장관 딸이 아니라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팀의 확인을 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측은 지난 6일 동영상을 공개하고 공익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딸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고 따졌다. 백혜련 의원도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서 (수사 기밀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체 내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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