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를 향한 물밑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일 원내대표들의 ‘호프 회동’에서 공감대를 모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민주당에 요구한 조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한목소리로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호프 타임에서 최종적인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정상화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남은 과제”라며 “저부터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회동을 언급하며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파행이 한 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여야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분석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서도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만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임기를 추경안 처리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하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유감 표명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역지사지’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당의 유감 표명 요구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뤄진 자당 의원에 대한 고발 취하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고발 취하 불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가져온 합의문 초안이 제가 보기에 황당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대야 강경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30일 활동기간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행안위나 법사위 위원들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논의의 깊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선 김판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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