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의 야전사령관’을 자처하며 일상 속 오염원부터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바꾸고 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나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된 미세먼지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의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와 협력해 2025년까지 10만대 엔진이륜차(오토바이)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면 소형승용차 60만대가 뿜어내는 수준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의 40%가량을 지원하게 된다. 경유 마을버스 444대는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도심 속 질서 유지를 위해 공회전을 하는 경찰버스 관리에도 나선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해 공회전으로 내뿜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녹색교통지역인 종로와 중구 일대 한양도성(청운효자동, 삼청동, 회현동, 명동 등 15개동)에는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일부 제한된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만 운행제한을 실시했지만 7월부터는 상시 시행키로 했다. 다만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7~9시까지 운행제한 시간대를 추후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전국 5등급 차량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되면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보일러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확대에도 예산을 투입해 속도를 낸다. 또 영업용 보일러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강력한 조치인 ‘미세먼지 시즌제’도 예고했다.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기간인 겨울~봄에 선제적으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시장은 “특별단속강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까지 차량 강제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서 구체적인 도입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해 왔다. 하지만 강제2부제처럼 보다 강력한 조치의 시행은 시민 불편이 큰 데다 수도권이 함께 시행해야 저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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