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 오류로 인한 허위면접조서 작성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다. 통역 오류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국민일보 7월 9일자 6면 참조)가 잇따르면서 난민 지원 시민단체가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돼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아랍어 통역사 J씨의 통역 오류로 진술이 면접조서에 멋대로 기재됐고 이로 인해 난민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도 기자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와 난민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난민법 관련 태스크포스(TF) 등 여러 자리에서 법무부에 허위면접조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속하게 면접을 하기 위해 면접조서를 압축적으로 작성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조사의 범위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진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 보상과 함께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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