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쏠린 은행 영업관행 수술키로… 최종구 “예대율 산정에 메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자본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대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추가 자본 적립이라는 세 가지 수단을 꼽았다. 땅 짚고 헤엄치듯 손쉬운 가계대출에 쏠려 있는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자본 규제 개편안의 뼈대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초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우선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차등화해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의 경우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예대율은 차이가 없다. 이를 가계대출은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가중치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BIS비율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입장에선 BIS비율 규제를 준수하려면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급격하게 팽창하면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대주주, 주인이 없다보니 현직이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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