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분쟁, 정부가 풀어라” 한국신문협회 등 6단체 회견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분쟁이 계속되자 언론단체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6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백히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公的) 자산”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프레스센터는 1962년 언론기관 단체 공동자산으로 지어진 신문회관을 허문 자리에 85년 건립됐다. 정부는 소유권 등기를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층별로 나눠 갖되, 코바코 소유의 12∼20층에 대한 관리·운영은 ㈔언론회관(현 언론재단)에 맡겼다.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은 코바코가 갖고 있다.

2012년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렙법)이 통과돼 코바코의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은 문체부에, 방송회관·광고회관은 방통위에’라는 내용이 담긴 소유권 조정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방통위는 ‘소유권 이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코바코는 2014년부터 30개월간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지난해 6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코바코는 지난 1월 민사소송도 제기해 다음 달 8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언론6단체는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청와대·총리실·기재부 등은 사명감을 갖고 시설의 위상 및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체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통위 산하에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은 “시설의 역사성, 설립 취지로 봤을 때 프레스센터는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사진= 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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