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채동욱·NLL 사건’ 등 적폐청산 결과 곧 발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8일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 15대 과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유식 개혁위 공보간사는 17일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며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8일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어 적폐청산 작업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오는 23일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개혁위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원 메인서버에 당시 정보 유출에 개입한 직원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정보를 식당 화장실에서 처음 들었다”며 국정원 차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개혁위는 발표에 앞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 등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과 사법부 사찰 의혹도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논두렁 시계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여 의혹은 여전히 조사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간사는 “16일 발표한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보고 의혹 조사 결과는 내부적으로도 내용이 미진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추 전 국장이 관련 증거 등을 파기해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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