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애자” 폭언까지… 90분간 국감 인사말도 못한 김이수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국정감사 중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방이 지속될 것 같다. 이석(離席)해도 좋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장 뒤편에 자리했던 그의 대답은 “지금 뭐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에 묻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김 대행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대행직 사퇴 요구를 묵묵히 들었다. 법사위원들은 감사 실시가 선언되자마자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 대행이 과연 헌재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 논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김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이라 지칭했다. 맨 먼저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 위원장의 중재로 고성은 잦아들었지만 여야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계속됐다. 김 대행을 향한 노골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재판관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남는다”며 “제발 헌재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행이 아니라 재판관 자체도 사표를 내고 물러서는 게 헌재의 명예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안 부결이 소장 직위에 대한 것일 뿐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발표가 “대통령한테 따질 일이지 헌재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명분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 17명 모두가 견해를 피력한 뒤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김 대행은 1시간30여분간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있었다.

위원장과 4당 간사가 국감장 밖에서 회동한 이후 법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룸을 찾아 “(야3당은) 김 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뒤이어 브리핑을 열고 파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한 헌재에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의원들이 남기고 간 현황자료 등을 조용히 치웠다. 법사위가 요구한 자료에 헌재가 준비한 답변은 1685페이지에 달했지만 결국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 의원이 앉았던 자리에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동료 의원이 남긴 메모는 ‘폭언(暴言)’이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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