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추가 도발 임박, 다양한 상황 대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 추진을 재천명했다.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도 강조했다.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쟁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전혀 없다. 이에 따라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로선 ICBM 도발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서부를 겨냥한 사거리 1만2000㎞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 두마 의원들의 전언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대응도 계속됐다. “북한이 25년 동안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군 수뇌부 회동 직후의 “폭풍 전 고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군사옵션을 고려한 발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축하긴 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대화론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전략적 투트랙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으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한반도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북·미 대화에서부터 무력 충돌까지 극과 극의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한 만큼 한·미 공조를 강화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추가 도발 이후 양국이 취할 공동 대응책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화 추이에도 시선을 떼선 안 된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핵을 묵인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 북·미 대화에 앞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몰래 가동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은 의류공장뿐만 아니라 1조원에 달하는 우리의 모든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게 뻔하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남북 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서둘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