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조 더 견고하게 다질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56분 동안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2차 발사한 지 11일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여서 통화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대목은 평화적·외교적 방식의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론 또는 ‘예방 전쟁’ 주장에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탄도 중량 확대를 언급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한반도에서의 전쟁만큼은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간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만찬장에서 만난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검토 입장까지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답은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등 엉뚱한 말을 늘어놓으며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면서 미국이 경거망동하면 최후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여건과 타이밍이다. 대화 대신 도발로 화답하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8월 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월 위기설이 그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찬성 15 대 반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새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 국제사회는 대화가 아닌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지금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일의 견고한 공조를 통해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대북 정책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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