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월급 40만5669원…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2만9600원

내년부터 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병사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8일 43조7114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8.4% 늘었다. 이 중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전력운영비는 30조1038억원이다. 국방부 안대로라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높여 잡았다. 기본급식비 5% 인상, 민간 조리원 62명 충원 계획도 담겼다. 부사관 등 간부 증원도 당초 2198명에서 308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조6076억원으로 올해 대비 11.6%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완성을 위해 3조648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도발했을 때 수뇌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 예산안은 6조6413억원으로 올해보다 7332억원 늘었다.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 개발 비용 5억원도 새로 들어갔다. 국방부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 협의,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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