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손병권] 美의회 중간선거 전망

2013년 출범한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임기 중 심판에 해당하는 미국의회 중간선거가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435개 선거구 전체에서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선거가 개최되고, 2년마다 주 전체를 단위로 해서 100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 상원선거의 경우 이번에는 36개 의석을 두고 양당이 경쟁을 벌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원의석 변동으로 기록되는 63석을 민주당으로부터 쟁취한 2010년 중간선거 이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관심의 초점은 단연 상원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마저 장악한다면 의회 전체를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민주당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2016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013년 출범한 제113대 상원의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은 친민주당계 무당파 소속의원 2인을 포함해 55명의 의원을 지니고 있었고, 공화당은 이보다 10명이 적은 45명으로 소수당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넷의 선거 예측 링크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 차이로나마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9월 15일자 뉴욕타임스 상원선거 예측 링크에 있는 정보를 보면, 선거 대상인 전체 36개 상원의석 가운데 민주당 우세 의석이 12석, 공화당 우세 의석이 16석, 기타 경합의석이 8석으로 나타나 있다. 이 예상의석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보면 친민주계 무당파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46명이 되고,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46명이 된다. 나머지는 8석의 경합의석이다. 상원선거 결과는 결국 이 경합의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인데, 이 경합의석에서 민주당이 현재 대체로 고전 중이다.

이들 8개의 경합 상원의석이 있는 주는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아칸소, 조지아, 캔자스 등인데 이 가운데 앞의 3개 주는 현역 상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또한 현역의원이 은퇴할 아이오와를 포함한 3개 주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그래도 우세한 편이고, 뒤의 2개 주는 공화당 현직의원이 은퇴한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공화당이 대체로 모두 우세한 편이다. 문제는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아칸소주인데, 재출마하는 이들 세 주의 민주당 소속 현직의원의 당선 전망이 의석 탈취를 노리는 공화당 후보의 강력한 도전 앞에 상당히 어두워진 실정이다.

선거 예측이야 사실 그날그날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선거 당일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아주 근소한 의석 격차일지라도 상원마저 공화당이 탈환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극우적인 성향으로 본선 경쟁력이 취약한 티파티 운동 공화당 후보들과 현직 공화당 의원 간 예비선거에서 다선의 현직 공화당의원들이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의 상원 탈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양원에서 공화당의 의석 증대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마지막 2년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2기 임기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미국의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 외교나 안보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 후 업적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좋은 예가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직후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다. 결과가 밝지만은 않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의회 입법을 통한 국내 정치보다는 외교 및 안보정책에 노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 한반도 문제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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