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급증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의 1%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의 몫이다.

1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지난해 2조6225억원(152만1000건)에 달해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4만7000건)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의 1%를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세나 취득·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박 의원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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