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음란 사건, 광주고검 검사에 배당

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박철완(53) 광주고검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지검을 지휘하는 광주고검 소속 박 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한 뒤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김 전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약식기소할 것인지 또는 정식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이 약식기소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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