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추진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해 시민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14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사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음시티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신·구도심 간 연계와 주변 개발사업 및 기존 시가지와의 통합이 요구되는 핵심 지역이다.
공사는 일부 사업지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교통체계 등 기반시설 계획이 미이행되어 도시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비용 마련을 위해 통합적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발사업은 공공기여를 확대해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 개발 대비 적정 인구밀도를 계획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모지침서에는 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필수시설로 명시했으며, 이는 교통 및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투입될 예정이다. 법정 의무 기반시설은 별도로 시행자가 설치하게 된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이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의 30%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사는 과거 성공적으로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을 근거로 사업 역량을 강조했다. 쌍용예가, 대림e편한세상 등 주택건설과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성공 사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과 수탁사업 완료 현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포 이음시티 사업은 이달 중 민간참여자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7월에는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하고,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및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출자동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형록 공사 사장은 “공공 주도의 사업이 민간 주도의 사업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자금·인허가·보상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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