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 수사론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 소집 공지 문자를 보내며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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