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세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여당의 반대 속에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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