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안을 북한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정파괴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을 가결한 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고 물었다.
이어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느냐. 헌정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석 188명 가운데 18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결과 무효도 각 1명씩 있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탄핵과 별도로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 방통위 현장검증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 앞서 6일 방통위 현장검증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예고한 바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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