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주관하는 재정집행 점검 회의가 올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빈도로 열리다가 4월부터는 월 1회 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확연히 떨어진 빈도에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16차례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당해 예산 집행 관련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자리다. 상반기 점검회의의 경우 주로 신속집행이 주제가 된다.
그런데 올해 점검회의 개최 일정은 이색적이다. 대부분의 회의가 총선이 치러진 4월 10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번의 점검회의 중 14번은 1월 18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진행됐다. 1주에 1~2차례씩은 회의가 열린 셈이다. 반면 4·5월은 각각 월말 한 차례씩 회의가 열린 것이 고작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집행 점검’ 페이스를 끌어올린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 열린 점검회의는 남은 2개월간 10여차례 더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진도율에 정부가 회의 주기를 주 1회로 변경하고 집행의 고삐를 조인 효과였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회의 빈도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정 집행을 독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 등 다른 이슈들도 점검회의로 다루다 보니 회의 차수가 늘었다”면서 “원래 분기 막바지에 회의가 몰리는 편이어서 이번 달(6월)에도 여러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한 ‘독촉’이 올해 경제 상황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8조6000억원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실제로 1분기 만에 진도율 32.3%를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올해는 신속집행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저하고’가 아닌 ‘상고하저’ 흐름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1분기 끌어다 쓴 재정여력 탓에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응할 여력이 일찌감치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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