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했다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국민일보 5월17일자 12면 참조).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의 반입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모차, 카시트, 아이 옷 등을 사던 부모들은 정부가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또 KC 인증만으로 위해성을 판단하는 것을 두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차장은 “사전조사 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차단하려던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이었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80개 품목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해외직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사실상 사흘 만에 ‘KC인증이 없어 위해성이 높은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라는 방안을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80개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 위해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위해품목 차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해외직구 금지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에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생각하면 직구 규제 강화는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 가격은 정식 수입품 대비 20% 이상 저렴해 직구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표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얻는 이득이 2021년 기준 약 536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같은 해 전체 해외직구 금액(5조1152억원)의 10%에 육박한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편익도 비례해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당수 해외직구 품목이 관세와 배송비를 더해도 정식 수입품보다 유의미하게 저렴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2년 8월 기준 170개 품목 중 107개 품목의 해외직구 가격이 정식수입품 가격보다 낮아 해외직구 수요가 존재했다고 해석했다.
107개 품목의 해외직구 가격은 정식수입품보다 23.3% 낮았다.
박준상 이의재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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