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된 마약 사범 수가 50%가량 급증했다.
특수본은 9일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4월 대검,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4월 출범 후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전국에서 마약사범 2만8527명이 적발됐다. 2022년 4월~지난해 3월 적발된 1만9442명 대비 46.7%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도 같은 기간 915.1㎏에서 939.1㎏으로 늘었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10대 마약사범 적발이 급증했다. SNS나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에 익숙한 10대가 온라인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수치다. 10대 마약 사범은 463명에서 1511명으로 1년 만에 234.9% 급증했다. 마약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은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늘었다.
특수본은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의 수사기관을 비롯해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20㎏을 들여온 밀수범을 검거한 뒤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현지에 있던 공범을 붙잡았다. 마약 유입 통로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였고, 항공과 배로 들어오는 화물 검사도 강화했다.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해 공급망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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