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용보증기금(신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 1분기에 이미 연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올해 3월 말 기준 9.3%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에서 2021년 1.7%, 2022년 3.9%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올들어 전년 대비 배 이상 치솟았다. 10건 중 1건이 부실한 상태다.
신보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 부실률이 올 연말 6.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미 1분기에 연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보증 상품의 부실률(3.2%)의 약 3배 수준이다.
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5837건, 2022년 1만207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3월까지만 해도 4974건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 2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올해 안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장 2025년 9월까지 가능하지만 상환 유예는 올해 9월 말에 종료된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 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