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정치’ 그만하고 장관에서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정부 탓’은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경찰도 마약 단속실적은 활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의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 했다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 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마약강력부를 설치하기 위해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검 특수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1973년 대검 특수부 설치 46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 낸 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을 겨냥해 “‘마약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고 남겼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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