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겨냥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치 국가에서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들의 이름과 업무,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는 ‘검사 정보공개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언론이 가혹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고 더 붙일 말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선고 후 “검찰은 사모펀드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코링크PE 관련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사모펀드가 기소가 안 됐다거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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