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고리로 야당이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자체 예산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며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들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며 "구체적으로 신속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며 “민생고에 국민은 숨이 막힐 지경인데 윤석열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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