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두고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거냐”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영문도 몰랐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이 전무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2021년 6월 레이더로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해 방해 전파를 쏘는 무기체계 시범 운용 시작, 경찰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 등의 관련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잘못이지 전임 정부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책임자라면 자기 잘못부터 시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임 정부를 탓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확히 답하기 바란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왜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는지, 우리 안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도발하는 동안 왜 어떤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는지, 우리 군이 출동하고도 왜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이 잘 봤을 것”이라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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