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와 노사, 정치 세력 간에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꼽았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대기업 대형노조 근로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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