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비리와 탈세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설된 합수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합수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했다.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았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 범죄가 지능화·대형화·국제화하는데 기관별 수사역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단체, 개인 사업을 지원하느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5조80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 됐다. 부정수급액도 1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2018년 66건→2019년 22건→2020년 23건→지난해 15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매년 6∼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세 수사도 한계를 보여왔다.
조세 포탈 관련 사건 기소 건수는 2017년 223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관세포탈범 기소는 같은 기간 86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범죄 쟁점이 복잡한데 비해 그간 기관 간 협업체계가 미비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합수단은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세입·세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 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합수단의 화력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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