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사건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5~2016년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 “정치보복 강력히 규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의 진실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발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김 전 처장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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