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에 대해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장회의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해 일으킨 군사 쿠데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및 일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지휘부는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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