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론, 민주당 성범죄 미온 대응 탓”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해 이같이 거침없이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가장 높은 자치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하 직원이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권력형 성범죄가 생기면 대처 방법으로는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어 핫라인으로 하겠다”며 “2차 가해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모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입장과는 정반대에 선 발언으로 수차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여가부가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렸다”면서 “이제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발언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청문회에 나온 건 역사적인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성토했다.

권인숙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모든 것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가부가 있는 20년 동안 ‘성차별’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성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02위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할 때는 세계성격차지수를 가지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낮은 지수라고 알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20년 있었는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왜 100위 밑으로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이나 여성권익 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가 기존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아예 지우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였다.


그는 “실제로 여가부로 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업무가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 기능을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정리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모순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기능이 불충분하면 역할과 권한을 강화·보완하면 되는데 굳이 폐지를 전제로 하면서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유정주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를 위해 청문회에 나왔다는 모순된 상황에서 국회가 여가부 업무 방향, 정책 검증을 과연 해야 하느냐”며 “여가부는 물론이고 정책 수혜층과 국회 모독”이라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린 끝에 국회 여가위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12일 일단 무산됐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15시간20분간 진행됐다.

여가위 관계자는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김 후보자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오늘 채택되지 않을 경우 시한인 13일까지 추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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