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예정된 청와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2일 말했다. 이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에 ‘국무회의를 미뤄 달라’는 당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한 발언과 엇갈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전날 윤 비대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미뤄 달라는)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한 것과는 상충하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며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진행자가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박 원내대표는 “네”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점이 3일 오전 10시로 겹치면서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의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리면 검수완박 법안을 곧바로 의결·공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비대위원장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정부 임기 내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빠뜨린 것처럼 말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로 이를 ‘부칙’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수청 설립 법안이 나와 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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