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전망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두고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주말과 휴일 내내 고민한 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기가 일주일 남짓 남은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결국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돼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직접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하지만, 사면 찬성 의견을 그만큼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문 대통령 자신의 약속을 깨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뇌물·횡령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혐의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 역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를 제외하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3일 여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하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MBN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해줘야 하니까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우세한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경우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 중이란 점이 부담이다. 조 전 장관 사태에 비판적인 중도층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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