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 임 검사는 30기로 두 사람은 10기수 차이가 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다.
청원인은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른바 ‘무죄 구형’으로 소신 구형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 앞서 그해 9월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일로 임 검사는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고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도 인지도를 올렸다. 또 페이스북 등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중용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인 지난해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적도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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