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에 조국 “尹의 황태자” 민주 “공안통치, 王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자 여권이 14일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왕(王) 수석이 아니라 왕 장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후보자를 가리켜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또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 예컨대 이재명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무부가 이제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한 후보자가 전횡을 휘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국민, 심지어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것”이라며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며 “워낙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정수석 업무 중 검찰과 업무 연락은 (한 후보자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인사검증도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과 무관하게 한 후보자가 사실상의 민정수석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정말 돌아가지 않는구나, 직진이구나”라며 “아집 같은 것도 보이고 좀 걱정스럽다. 0.73% 포인트 (차로) 신승한, 아직 출발도 안 한 정부이고, 172석 거대야당이 앞으로 2년은 더 버틸 텐데 야당과 협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데 계속 감정선을 건드린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며 “‘어쩔래? 한 번 해볼래?’ 이런 느낌까지 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한 대응 카드 성격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FBI로 가면,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처럼 일단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고 중론이 모이는데 거기에 딱 노루목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당 주류의 분위기와 달리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을 언급했다. 그는 “부패수사에 대한 소위 말하는 거악 대응역량이 낮아질 것”이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 날짜를 5월 9일까지로 못 박아서 밀어붙이는 것도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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