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때 檢 키워놓고… 검수완박 염치없다” 맹공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발 ‘검수완박’ 공세에 대해 “모순일 뿐만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12일 비판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 초기에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정권을 내줄 처지가 되니 수사권을 박탈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를 크게 키웠다며 “조국 사태 이후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금 전 의원은 “특수부 규모와 조직이 비대해졌고, 원래 기획통이나 공안통이 가는 자리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검찰 내부적 견제까지 소멸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반박을 못 했던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자신의 비판에 대한 현 정부의 당시 반응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의 비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그는 2018년 1월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 발표 때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발언이라고 밝히면서 “그때 돌아온 공식적인 대답은 ‘특수수사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였고, 비공식적 대답은 ‘대학 때부터 잘 아는 특수부 검사들한테 나중에 수사를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은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에 대한 응징’ 목적으로 이뤄지면서 망가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 통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해 도입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금 전 의원의 지적이었다. 그는 “실제로는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고 한다. 권한 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결국 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금 전 의원은 “형사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서 지금 현장에서는 시민들만 고통을 받게 했다”며 “아직은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게 주된 불만이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면 통제가 되지 않으니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선진국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검찰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주었다가 이제는 법적인 권한을 빼앗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논의를 앞둔 민주당을 향해 “국가 사법절차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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