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터넷 방송인 고(故) 조장미(활동명 BJ잼미·27)씨의 극단적 선택에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22일 ‘BJ잼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3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썼다”고 했다. 다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 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개인의 피해에 대해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경찰이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의 영상 4건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J잼미는 유튜브 등에서 게임 등 콘텐츠를 선보이며 활동해 온 인터넷 방송인이었다. 지난달 5일 잼미의 유족 측은 “잼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잼미가 그간 수많은 악플들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밝혔다.
잼미는 지난 2019년 ‘남성 혐오’로 의심되는 손짓을 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서 비판을 받았다. 유튜버 A씨도 잼미를 비판하는 영상 등을 게시했다. 잼미는 이 같은 비판에 사과했지만 악성 댓글 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잼미는 지난 2020년 5월 자신에게 달린 악성 댓글 때문에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했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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