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중장)이 청와대를 향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김 전 본부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않고 어떤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며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청와대 이전을 놓고) 안보를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군사대비태세의 핵심 부서는 합참인데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현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안보 공백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네트워크 공백, 해킹 위험은 사전에 다 강구하는 것인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 설명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됐다”며 “(취임 전) 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용현 “지엽적 문제로 본질 호도해”
김 전 본부장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지역에 모여서 머물게 돼 동시타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은 현재나 모여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을 함께 쏠 것이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합참이나 국방부에 웬만한 미사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부서 이동에 따른 해킹 공격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실이 쪼개지더라도 내부망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부서는 더 보안이 철저한 합참 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부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항상 이동하게 돼 있다. 충남 계룡대로 육해공군 본부들도 다 이전했다”고 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1조원 주장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방부 본청 신축(2200억원), 합참 본청 신축(2200억원), 국방부근무지원단 이전(1400억원)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전직 합참의장 11명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이 재배치될 경우 C4I(합동지휘통제체계) 등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인수위 측은 예비비로 신청한 496억원 외에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 120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 본청 건물은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본부장은 “합참이 이전하게 될 남태령 전시지휘소에는 C4I 시스템, 핵방호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했다.
용산 이전이 국민에게 알려진 지 5일 만에 공식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 “대안까지 한 10여개를 검토했다. (용산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2월 중순쯤부터였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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